법령 국세기본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199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 1992. 7. 23., 위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공1992.5.15.(920),1456]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1989년
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4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6년
1982년
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0(4)특,160;공1983.3.1.(699),37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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